법정다툼으로 번진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오성경 / 기사승인 : 2017-10-18 1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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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해결점 없던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논란
▲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이전 입지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해 새로운 교육연수원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북구 정자동 272번지 구 강동중학교 폐교 부지로 최종 결정했다.

울산교육연수원은 현재 동구 대왕암공원 내 자리하고 있다. 2008년 동구가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시교육청에 연수원 이전을 요청했다. 이에 동구와 시교육청은 2012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동구 내 이전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연수원의 최초 예정지였던 동구 화장장 부지 일원이 교사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교육청은 다른 부지를 물색했으나 울산시의회가 접근성을 이유로 이전 계획안을 부결했다. 그후 연수원 이전 문제는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다, 지난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최초 예정지였던 동구 화장장 부지 일원을 연수원 이전 공약으로 내세워 재추진 의사를 밝혀 다시 화두거리에 올랐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주민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 중이던 동구청은 교육청 요구에 난색을 표했고 올해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시교육청은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울산 전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물색에 나서 구 강동중학교 자리로 최종 결정했다.


시교육청,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울산 전지역 확대 이전부지 물색… 북구 구 강동중학교 결정
동구지역 정치권·지자체·주민 “약속지켜라” 비판의 목소리


울산교육연수원, 북구 구 강동중학교 이전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교육연수원을 북구 정자동 272번지 구 강동중학교 자리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6월22일 교육연수원 이전 입지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해 새로운 교육연수원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의 회의와 주요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교육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8월21일부터 9월4일까지 15일간 1만3000여 명의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e-mail방식 설문을 실시했으며 전체 40.9%에 해당하는 5240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연수원 입지 후보 중 남구 교육연구정보원 인근이 46.9%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북구 구 강동중학교(21.5%), 중구 태화중 인근(13.4%), 울주군 행복학교 인근(12.0%), 동구 문현삼거리(6.2%)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주거지 인근의 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는 평가 6개 항목(▲위치적 여건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 및 주변환경 ▲재정적 타당성 ▲설문조사 결과)으로 평가한 결과 구 강동중학교 와 행복학교 인근부지를 복수로 선정해 교육청에 추천했고, 교육청 정책회의를 통해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구 강동중학교가 최종 입지로 결정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입지 발표와 함께 ‘교육연수원의 동구 이전’ 공약사항의 이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권명호 동구청장, 김종훈 국회의원, 안효대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18만 동구 주민께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한 재정여건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부득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류혜숙 부교육감은 “교육연수원의 동구 내 이전을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너무나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이다”며 “교육연수원 이전을 위한 재정여건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부득이 결정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 지난달 27일 시교육청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입지 발표와 함께 권명호 동구청장을 비롯한 18만 동구주민께 사과를 했다.

동구지역 입장, 주민들의 원성
권명호 동구청장은 지난달 28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연수원 동구 내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울산시교육청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육연수원 최종 입지 선정 결과를 보면 결국 재정문제 때문에 구 강동중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교육청은 최종 발표 전까지 동구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의 이같은 입장에 동구 지역의 정치권과 주민들도 크게 반발했다.


안효대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소속 동구지역 시·구의원들은 지난 8월2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연수원 동구 내 이전은 18만 동구 주민의 오랜 염원이자 시교육청과 동구 주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는 주민과의 약속을 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구주민들은 김복만 교육감이 사실상 화장장 부지 일원에 연수원 이전을 다시 추진했던 이유도 동구 아닌 곳에 이전하겠다는 의도가 처음부터 깔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많았다. 동구 내 이전할 부지가 없으니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는 속내의 책임회피가 아니냐며 지적했다.


울산 동구는 세계 최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입지한 곳으로, 2년 넘게 이어진 조선업 불황에 경기침체와 인구유출까지 겪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최종 입지가 구 강동중학교로 확정됨에 따라 동구 정치권 및 주민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다. 동구청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다시 논란이 붉어질 전망이다.

법적대응 강경한 동구, 앞으로 전망은?
교육연수원 이전 최종 입지가 구 강동중학교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달 중 교육연수원 이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말까지 교육연수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의 이러한 결정에 동구청은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다시 논란이 붉어질 전망이다.


동구청은 교육연수원 이전 약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 지난 3월8일 시교육청이 동구청에 보낸 ‘교육연수원 이전에 관한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시교육청이 동구청에 보낸 이 문서에는 ‘지난 2012년 12월31일 교육연수원 이전 지원 약정서의 법률적 자문결과 쌍방 계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말과 함께 동구청의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하던 화장장 부지에 교육연수원을 공동 건립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권명호 동구청장은 “18만 동구주민들의 억울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교육청을 상대로 지원약정서 위반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31일 동구청과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이전 협약식을 가지고 당시 동구청장이었던 김종훈 현 국회의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교육청은 연수원 이전 보상금 113억원을 연내에 수령한다 ▲연수원 이전 보상금 113억원 외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울산시, 교육청, 동구청이 금액,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해 결정한다 ▲현 연수원은 이전 지역에 새 연수원이 준공될 때까지 존속한다 ▲연수원 이전 검토 중인 화정동 산 172-1번지 일원 등에 양 기관간에 이전부지 배치 조율 후 부지가 확정된 경우 동구청은 연수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 ▲동구청은 주 도로에서 연수원 이전장소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기타 연수원 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약한 바 있다.


오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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