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주택정책 핵심 기관 수장 모두 비전문가… 깊은 우려”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4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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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 박성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검증했다.

박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인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세 기관의 수장이 모두 부동산 비전문가, 주택 정책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기재부 출신의 국토부 장관과 국세청장 출신 LH 신임 사장, 인천시 송영길 시장 특보 출신의 HUG 신임 사장 등이 연이어 임명된 것에 대한 ‘주택 정책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공급, 그 와중에 터진 LH 사태 등 이 비상한 시국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모두 비전문가라는 사실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의 최일선 과제일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조직의 쇄신을 바라는 현 정부 인사의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라고 운을 띄운 뒤 “결과적으로 내부 단속만 하고 집값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어지는 질의에서 노 후보자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전형적인 갭투자임을 강조하며, “각종 세재혜택을 받고 단 하루도 살지 않은 채, 되팔아 2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이는 집값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고 이것이야말로 갭투자”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 아파트를 2억7250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 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해 2억원의 차익을 남긴 바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2001년과 1월, 2003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제 거주지인 사당동이 아닌 방배동과 반포동에 위장전입 한 사실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매우 큰 흠결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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