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성공 과제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2-05-10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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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임동재 논설위원
▲ 울산종합일보 임동재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열고 제20대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 5년의 국정 방향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각 정부 부처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로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선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 지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의 결속력 와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도약과 빠른 성장이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진단과 해법에는 구체성이 담겨 있지 않아 당장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끄집어내면서 앞으로 또 다른 방식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 주고 있다.

‘코로나’라는 중대 변수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역시 부동산 문제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일자리, 대북관계 등은 5년 내내 논란을 일으켰고, 지역 계층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결과를 낳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5년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사안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 양극화는 갈등을 부추기고, 젊은 세대의 상실감은 혼인 기피와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공고해져 지역간 불균형도 여전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울산과 부산, 경남이 동남권 지역 분권 강화를 위해 결성한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맞서기 위한 고육지책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냉정하게 보자면 윤 대통령의 5년 국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절반의 지지율로 당선되어 취임 전 직무 수행 지지율이 60%를 밑도는 등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고 있다. 국회 의석수에서 밀리는 ‘여소야대’ 정국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다.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결과가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의 동력에 어떻게 작용할 지도 관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틀에서의 가치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초저성장 시대에 심화된 사회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기왕이면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 부동산 집값을 비롯해 소득 양극화, 빈부 격차, 계층간 갈등, 교육, 복지, 문화, 인구 문제 등이 모두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 살아나면 나머지 많은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절반의 지지층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5월10일이 성공적인 정부로 기록될 윤석열 정부 5년의 첫 걸음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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