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지방문화재 관리 전문성 강화 ‘문화재보호법’ 발의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0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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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세부계획,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박물관과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학예연구직의 배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연구직을 둘 수 있는 의무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비전문가가 문화재 업무를 맡기도 하며, 그마저도 문화재 관리 업무 외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배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시행계획을 법률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책임 있는 문화재 행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인력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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