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온라인 불법복제 3년새 25% 급증”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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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국회의원
OTT 및 웹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영상 및 만화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불법 복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는 지난해 69만4560건으로 2017년 대비 25.2%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보호원은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적발하여 총 283만7634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경고’ 조치가 전체의 51.2%인 145만3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온라인 전송을 중단’시킨 것이 138만3277건(48.7%)이었고 ‘계정 정지’는 873건(0.03%)에 불과했다.

콘텐츠 분야별로는 방송·영화 등 ‘영상’이 전체의 64.3%인 182만3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만화’가 28.1%인 79만8459건, ‘음악’ 14만2296건(5.0%), ‘출판’ 8만5118건(3.0%), ‘게임’ 6만7821건(2.4%), ‘소프트웨어’ 6만3,037건(2.2%) 순이다.

특히 ‘영상’은 2017년 42만건에서 지난해 56만건으로 32.4%p 급증했고, ‘만화’도 4만6000건에서 7만9000건으로 70.6%p나 폭증했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이 영상과 만화를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 만화인 ‘원피스’는 ‘방송’ 및 ‘만화’ 분야에서 각각 6만8134건, 1만4618건 등 총 8만2752건의 적발이 이뤄져 단일 콘텐츠로는 최다였다.

‘음악’ 분야에선 ‘방탄소년단(4195건)’, ‘영화’ 분야는 ‘어벤져스:인피니티워(6348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출판’ 분야에선 박경리 작가의 ‘토지(5548건)’, ‘게임’ 분야는 ‘디아블로(4426건)’, ‘소프트웨어’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9295건)’이 가장 많았다.

음악과 출판 분야는 국내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가 주를 이뤘다. 영화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방송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해외 드라마, 만화는 일본 만화를 중심으로 불법 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넷플릭스 등 OTT 유행 및 웹툰시장 성장으로 불법 복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저작물에 대한 신속한 단속과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단속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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