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자치단체, 국내 초광역화의 선두주자로 발돋음 기대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2-01-18 12: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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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신권철 필진(전 경남·울산지구 JCI 지구회장)
▲ 신권철 울산종합일보 필진
부울경(부산·울산·경남)특별자치단체는 인구 800만명에 이르는 메가시티다.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법적 특별자치단체가 되는 부울경특별자치단체는 조직, 인사권, 조례, 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단체장을 포함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된다.

특별자치단체의 통합의회 의원수를 3개 도시 각 9명씩 배분해서 27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자치단체의 성공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집행부 구성에서 부터 시작되며 의사결정 및 예산심의 기구인 의회가 균형을 갖지 못하면 어떤한 내용의 논의도 정도를 벗어날 수 밖에 없다.

지난 짧지 않은 세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성과없이 계속 표류해 왔던 것은 각 도시간의 이익배분을 우선해서 양보없는 줄달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어쩌면 통합도시를 만들자는데서 모든 협의의 출발에서 끝은, 결국 상대적 이익논리에 대한 절충을 어떻게 잘해결해 가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모든걸 내려 놓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외부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셈이다.

이러한 청사진은 특별자치단제이외 다른 대안은 없다.

각각의 이해관계를 넘어 권역전체의 이익을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만이 지역 간 도시 간 초광역협력을 탄탄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의회구성의 큰 문턱을 넘겼지만 특별자치단체의 청사 위치는 또한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청사와 관련해서는 3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의장이 참가하는 6인 회담에서 최종 결정된다.

결국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양보가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기술적이고 슬기로운 지혜로 초광역화의 선두주자인 부울경특별자치단체의 시작이 국내 최고의 모범사례가 되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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