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혼선과 또다른 차별 부추킨다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2-01-18 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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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황태현 필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울산지부장)
▲ 황태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울산지부장
정부가 오늘부터 청소년 이용시설과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존 방역조치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

또 일부 학습시설 이외 나머지 장소는 청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방역패스를 유지토록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임시방편식 조치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는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등으로 확진자수가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또 밝혔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적용에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큰틀에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백신접종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위·중증률, 치명률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백신접종이 2여 년동안 코로나19 펜데믹사태를 그나마 종식시킬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적지않은 부작용을 무릅쓰고 백신접종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정부차원의 정책도 전면 수정 보완해야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울산지역 일부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큰 상황이며 학부모 연합회에서는 오는 22일 제1회 백신패스 반대집회도 울산 남구에서 계획하고 있어 방역패스를 두고 법원의 결정 등이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최종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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