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철저히 밝혀야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03-18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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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조 울산종합일보·신문 발행인/대표이사
울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시작된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5개 구,군 단체장(중구청 박태완 청장, 남구청 박순철 부구청장, 동구청 정천석 청장, 북구청 이동권 청장,울주군 이선호 군수)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의혹에 따른 파장이 커지면서 울산도 지자체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은 중구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 다운 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야음 근린공원 개발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업,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7개 개발사업이다.

울산시와 구,군 개발 업무 직접 담당 부서, 울산도시공사(사장 성인수) 전현직 공무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시는 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발 빠른 조사는 바람직한 조치다. LH에서 나타났듯 도시 개발과 관련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는 충분히 일어나 가능성이 있는 비위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사가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대면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사 대상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조사 담당이 내부 조직이다 보니 조사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했지만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심자 13명 외에 7명만을 밝혀냈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울산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도시계획, 건설, 부동산, 세무 등 외부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비위 행위가 확인된 공직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밝혀내는 것이다.

LH 사태 이후 울산에서도 일부 지방의원 등 부동산 관련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칼을 뽑았으니 이제는 제대로 의혹과 비위 행위를 밝혀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여론에 떠밀리듯이 형식적으로 조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홍성조 울산종합일보·신문 발행인/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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