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송철호 “청탁 안해” VS 檢 “부정선거 종합판”

김귀임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1 1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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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검찰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10일 열린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검찰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 심리로 열렸다.

이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지 1년4개월만에 진행됐다.

재판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송 시장 측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만나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재모병원 건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기를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해 조정했다는 의혹에 관해 “이진석‧장환석 등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관련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을 넘겨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다”며 “실제 재판이 안되는데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진술에서 “본 건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와 경찰이 송철호 한명을 당선시키고자 합심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기현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경선 상대방을 매수하고 본선 상대방을 표적 수사했다”며 “선거는 대한민국의 공정‧정의 실현의 무대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룰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수서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송 시장이 선거 공약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당시 김기현 후보의 하명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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