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재고 여론 귀 기울여야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11-17 09:59: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홍성조 울산종합일보·신문 발행인/대표이사(새울원전 소통위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에서 18%로 낮추는 대신 LNG(액화천연가스)는 20%에서 37%로, 신재생 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 중립이다. 하지만 국내 에너지 상황 및 환경 측면에서 ‘탈원전’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10일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BIXPO 2021)’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2017년 기준 30.3%에 달하는 원전 비중을 2030년 23.9%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환경 측면에서도 원전을 줄여서는 ‘탄소 중립’을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IXPO 기조연설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전을 배제한 채 재생에너지 비율을 70.8%까지 올린다는 계획은 국내 지형적 조건과 기후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전을 늘리기로 한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향후 15년간 150기의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중국 등에서 원전을 바라보는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국민 삶과 직결된 전기요금 문제도 걸려 있다. 주요 발전원 중 하나인 석탄은 작년 이후 올해까지 300% 올랐고, LNG 변동폭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기를 만드는 연료비가 오른 만큼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비중과 역할은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지난 13일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원전이 화두에 올랐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0),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수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유럽과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석탄과 천연가스 공급 위기, 풍력발전량 감소 사태 이후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위기감을 느낀 나라들이 많아졌다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원전이 저탄소, 저비용, 안정적 에너지라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환경 측면에서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독보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국내 에너지 및 환경 정책에 대한 각계의 여론은 여전히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 향후 대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실현 가능성,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 등을 두루 짚어볼 필요가 있다. ‘탈원전’ 정책이 여전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조 울산종합일보·신문 발행인/대표이사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