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여당의 가짜 간절함 타령은 슬픈 코미디”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0 2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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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10일, ‘데이터 3법’ 숙의과정마저 여당은 정치공세로 이용한다며, ‘가짜 간정함 타령은 슬픈 코미디’라는 제하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고, 4차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정의당 등 일부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文정부와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권력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서 “정권유지, 장기집권,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는 폭압정치에 공포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3법이 한국당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정무위원장은 ’정치가 금융혁신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며 법안통과의 간절함을 말했는데, 절대권력이 간절함을 표하는 것은 어색하다“면서 “데이터 3법이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했으면 4+1협의체를 가동해 통과하면 될 일이었다”고 비꼬았다.

이어서 정 의원은 “사소한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안까지 야당을 탓하는 건 경우가 아니다”며 “지극히 당연한 법안 숙의과정마저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나”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여당은 티끌만도 없는 진정성으로 가짜 간절함 타령하는 슬픈 코미디를 계속 할 것”이라면서 “언제까지 남 탓과 기망으로 책임을 면할지 두고 볼 것이며, 그것이 통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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