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가해자, 디지털교도소 등록된 신상 삭제하려면? '방법 공지'

주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6 2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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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법적 문제에 시선이 모아졌다.

6일 MBC 뉴스에서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전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의 신상을 제보 받아 사진을 물론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또한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ㄹ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으로 나뉘어 공개한다. 디지털교도소는 지인능욕은 인격살인 행위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들에게 신상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공지했다.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후,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신상이 삭제된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도 수시로 업테이트 할 것이라 설명했다.

울산종합일보 / 주준영 기자 ujjoojy@u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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