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 현안 3건 모두 통과

김승애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9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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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과 원격수업 규정 마련 등 해결이 시급한 교육 현안 3건이 모두 통과됐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지난 28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과 원격수업 규정 마련 등 해결이 시급한 교육 현안 3건이 모두 통과됐다.

울산교육청이 제안한 안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 관련 대책 마련, 유아교육진흥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과 원격수업 규정 마련 건의 총 3건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법은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3.4% 미충족 시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에 대한 교육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얼마전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의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에 교통사고 위험과 안전에 취약한 유아교육진흥원이 누락돼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을 추가 지정하도록 도로교통법과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유치원에서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발생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교육부 장관은 최소 수업일수를 정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과 관할청이 승인을 하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이는 초·중·고와 달리 유치원은 온라인 개학 없이 긴급 돌봄과 가정 놀이 지원을 해와 등원 이후에도 방학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학사를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승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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