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주차장서 라면 끓이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징역 2개월

김승애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5 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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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5월에도 욕설 및 소란 일으켜
▲ 울산 남구 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면을 끓이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 남구 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면을 끓이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주차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라면과 버너를 바닥에 던지며 경찰관 2명의 등과 가슴을 때리고 밀쳐 폭행했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 해 5월 술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들어와 욕설과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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