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행정 빨리 정상화돼야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0-08-13 1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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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금종 울산종합일보‧신문 관리이사
▲ 길금종 울산종합일보‧신문 관리이사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김진규 남구청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행정에 복귀한 지 3주일이 지났다.

김 구청장은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법적으로는 재판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구청장직에 복귀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다.

10개월이라는 긴 행정 공백의 피해자는 주민들이며, 앞으로 나올 최종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구청장의 공석으로 선거 때 내놓은 상당수 공약 사업들은 보류되거나 연기되는 등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 기간 동안 구청장 권한대행이 3명이나 바뀌었고, 행정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보다 안정적인 방향을 택하기 때문이다.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제 때 적극 대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김 구청장의 업무 복귀를 둘러싸고 일부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물론 1, 2심 결과를 보면 당선 무효형이지만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어 당장의 행정 공백을 메울 필요는 충분하다.

김 구청장은 업무 복귀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현장과 사업 추진 중인 곳을 다니며 업무 챙기기에 나섰다.

업무에 복귀하면서 “최대한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 목소리를 듣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챙겨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선거를 통해 뽑은 구청장의 공석과 그로 인한 행정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간의 행정 공백을 빨리 메우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들을 챙겨야 할 것이다.

남구는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행복지도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민행복지수 A등급을 받았다.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등 객관적 지표에 더해 주관적 지표인 삶의 만족도를 결합해 조사한 결과다.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만족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행정이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현재로선 지난 10개월간 지지부진했던 행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남구 행정은 제대로 펼쳐져야 한다.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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