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스 충전 중 하청 노동자 화상…소속 회사‧한수원 배상 판결

김승애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9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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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A씨도 밸브 정상 작동 여부 지켜볼 책임있어”
▲ 수소가스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상해를 입은 하청 노동자에게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소가스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상해를 입은 하청 노동자에게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회사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8천만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수원 하청 업체 수소튜브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A씨는 2016년 4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기장군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저장설비에서 수소 가스를 충전하던 중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양쪽 귀 난청을 포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을 겪게 됐다.

A씨는 당시 저장설비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인한 화재였으며, 소속 회사와 원청인 한수원이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3억1천만원 가량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래 수소 가스 취급자는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하지만 회사 측에서 A씨는 4시간만 교육을 진행했고, 안전 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청인 한수원에도 안전 점검 조치 없이 A시가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속 회사와 한수원뿐만 아니라 A씨에게도 밸브 정상 작동 여부를 지켜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승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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