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고지

서소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4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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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울산 남구는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시 의무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 남구(청장권한대행 김석겸)는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시 의무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은 2월2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속한 시장현황과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혼란을 줄이고 지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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