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비조합원에게도 유효”

김승애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6 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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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합의로 만들어진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은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 합의로 만들어진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은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정년퇴직자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근무한 산업인력공단과 노동조합은 협의를 거쳐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왔다.

당시 A씨는 노조 가입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퇴직금 차액 등 1억원 상당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했다.

A씨 주장은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자신은 관리직인 지사장(일반직 1급)으로 연봉제 적용 근로자였기 때문에 호봉제이던 조합원들과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이 달라서 노조 합의가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사 합의가 A씨에게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직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가 임금피크제 시행 단체협약을 사측과 정당하게 체결했다면, 그 결과는 전체 직원에게 미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공단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당시에도 전체 근로자 중 80%가량이 동의했다"며 "퇴직금 지급 규정이 무효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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