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가능토록 법개정 시급”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3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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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동구)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법안심사에 상정된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재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5월 말로 종료되는 울산 동구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재연장되지 않고 끝남으로써 각종 지원 등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해 11월16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의 제한을 삭제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됐다.

권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한 제한은 산업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지정이 취소되면 지역경제여건이 더욱 악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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