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원외재판부 개원 청신호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9-11-04 1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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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안금조 필진(리올플라워 대표)
▲ 안금조 울산종합일보 필진
현재 특별‧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고등법원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는 울산이 유일하다.

또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보장과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법형평성을 들어 유치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유치활동도 펼쳐왔다.

특히 울산에 울산 원외재판부가 있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소사건이 많다는 것이며, 실제로 부산고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사건은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제주, 전주, 창원, 청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치위원회는 올해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건의서를 제출하고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16만여 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지난 1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을 방문,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등과 원외재판부설치에 대한 희망적인 언급을 한 것은 150만명, 울산‧양산시민은 물론 유치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대법관회의에서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의결되면 내년도 정기인사에 반영해 빠르면 내년 3월 개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때까지 보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다.

울산종합일보 안금조 필진(리올플라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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