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가산단 유지‧개선 ‘국비 지원’ 필요

김귀임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0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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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구원, 지역 재정부담 강조… 방안 제시
▲ 울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라는 분석과 함께 국비 요청의 근거를 대고, 확보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울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라는 분석과 함께 국비 요청의 근거를 대고, 확보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울산연구원(원장 임진혁)은 20일 ‘국가산업단지 유지‧개선비용을 고려한 국비확보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연구를 수행한 조미정 박사는 착공 50~60여 년이 경과한 울산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울산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산업단지 활력지수 분석 결과,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혁신 잠재력은 우수하나 기반인프라는 미흡한 ‘정체단지’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장단지’로의 진입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 정책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는 매년 경직성 경비처럼 지출돼야 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산업활동을 통해 발생시키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의 편익(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역에 환원하도록, 국세로 납부 중인 법인세의 지방 이양 비율 증대가 하나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는 실수요자 개발로 가용 잔여지가 없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가용지 탐색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반시설 교체,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시설 조성 및 산업기반 고도화 등을 위한 시설 건립 등 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최근 울산시가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공모 재도전을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현 시점에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 지역 혁신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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