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피해자 13명 개명 지원…전담 변호사 선정

연합뉴스 / 기사승인 : 2020-04-02 1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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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DNA' 활용해 피해영상 탐지·삭제
박사방 계기로 부각된 잊힐 권리…대책 촉구 (CG)

[연합뉴스TV 제공]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뤄진 성착취 피해자 대부분이 2차 피해를 우려해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지원에 착수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박사방'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검찰에 답했다. 검찰이 개명 등 의사를 확인한 피해자 16명 중 7명은 미성년자다.

검찰은 신진희(49·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를 피해자 16명의 국선 전담 변호사로 선정했다. 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전담한다. 일단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절차에 즉각 착수한다.

 

검찰은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1명의 전담 변호사를 선정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고, 다수의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정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에 일부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검찰은 일단 탐지 가능한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집된 '영상 DNA'를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비교한다. 영상 DNA는 동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해 한 데 묶어놓은 파일을 말한다.

불법 유출된 영상으로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검찰은 삭제 이후 추가로 피해 영상이 게시되는지 지속적으로 탐지할 방침이다.

 

성착취 '박사방' (PG)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재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도 받는다.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부적절하면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빌릴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할 피해자 보호시설을 제공하거나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해 위급할 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도 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선 전담 변호사, 피해자 지원 법무 담당관과 연계해 상담을 신속히 진행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도 찾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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