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 선정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6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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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동구)이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날 권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된 졸속 행정이라는 점과 감사방해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하는데도 아무런 문제 제기없이 꼭두각시 노릇을 한 한수원에 대해 비판했다.

권 의원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는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폐쇄를 결정한 것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며 “산업부의 담당 실무진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새벽에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것은 적극적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개인적 일탈행위로 일선공무원들만의 책임이라며 꼬리자르기식으로 무마될 사안이 아닌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에 성 장관은 “자료 삭제와 관련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산자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위법성 이외에도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수십억원을 들여 어렵게 신제품인증을 받고도 공공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지켜지 않는 점과 리터(ℓ)당 16원에 달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이 수입 LPG는 면제되고, 국내생산 LPG는 원유 수입단계에서 부과되고 있는 불공정조세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정감사 전부터 꼼꼼히 준비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위법한 정책 행위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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