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정갑윤 의원 1위, 김종훈 의원 꼴찌”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2 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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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지역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
▲ 울산시민연대는 1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울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정리해 발표했다.
울산시민연대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 정갑윤 의원이 7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종훈 의원은 20건으로 가장 적었다.

울산시민연대는 1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울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정리해 발표했다.

의원별 입법발의건수는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 78건, 미래통합당 박맹우 의원(울산남구을) 57건,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41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북구) 38건, 무소속 강길부 의원(울산울주군) 21건,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동구) 20건 순이었다.

가결률은 박맹우(35.1%) 정갑윤(32.1%) 이채익(31.7%)순으로 높았다.

울산지역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가결률은 평균 21.6%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의원 전체 발의 가결률이 24.2%인 것과 비교해 낮았다.

시민연대는 이번 조사에서 법안 늘리기도 주요하게 평가했으며, 이상헌 의원이 단순조문 개정, 한자식 용어의 한글화, 타 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안 정비 등 1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법률안 발의 숫자가 국회의원 평가 및 공천심사의 기준 등이 되면서 무가치한 법률안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법안 늘리기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입법발의된 법안을 정책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길부 의원은 분배정책, 김종훈 의원은 보호규제, 박맹우 의원은 기구구성, 이상헌 의원은 기타, 이채익 의원은 기구구성, 정갑윤 의원은 분배규제 분야가 많았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법안발의 현황에 대한 1차 발표를 시작으로, 2차로는 핵심법안 표결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지역의제 제안 및 정치인들의 혐오발언 모니터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대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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