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촉구

박기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5 14:33:11
  • -
  • +
  • 인쇄
교육여건 개선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해야
시도교육감협의회, 적정 수준 유지 위한 학교 여건 조성 요구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의 학급 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열고, 방역지침 준수,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수(교원수) 유지를 요구했다.

일상화될 수 있는 감염병 시대에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현재 학급 당 학생 수(중학교 26.7명, 2018년 기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장기간 감염병이 지속하면 학습 공백과 교육 격차 심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울산지역 내 학급 당 학생 수 평균은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6.4명, 고등학교 23.7명이다.

앞서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9월 학급 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규정하는 이탄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는 방역, 학습 지도, 등교 일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토론 형식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또 교육기본법 개정과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 교사 증원 등 구체적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북구의 경우 과밀학급 발생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학교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해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 발생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법령과 학교설립 기준을 완화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기민 기자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