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제배당)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9-03-13 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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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1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라 함은 상법상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감자,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도 주주에게 이익배당과 같은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세법상에서 배당으로 간주한다 하여 일명‘간주 배당’또는‘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라고도 한다.

‘배당금’이란 기업의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그 출자 및 지분비율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 분배액을 말하고,‘분배금’이란 협동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그 출자비율로 행하는 잉여금의 분배액을 말한다.

인적회사에서는 배당액이나 분배의 표준 및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법은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나, 물적 회사에서는 재무상태표상의 순 재산액에서 자본금, 이미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배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없으면 배당을 할 수 없는 것은 회사의 근본 원리이나, 이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철도·운하·축항·수력전기 등의 사업과 같이 건설공사에 장기간을 요하고 회사성립 후 장기간에 걸쳐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회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배당할 수 있는바, 이를‘배당 건설이자’라 하며 자본 조정계정의 별도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 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상각 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결의를 함으로써 비로소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상법상 배당금은 배당의 형태에 따라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또는 재산 배당), 청산 배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의 잉여금은 이익배당을 통하여 또는 자본에 전입되어 무상주라는 주권의 형태로 지급되거나 법인의 청산 또는 합병을 통하여 출자자에게 유출되는 경우 그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출자의 대가가 당초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배당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이익배당과 같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출자자의 소득이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2. 의제배당의 종류
세법상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경우 의제배당으로 본다.
①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②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③자기 주식이 있는 법인의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④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⑤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⑥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1)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⑴감자 의의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 한다.

‘감자‘라 함은 회사가 법정절차를 거쳐서 그 자본의 총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금액의 감소에 의한 방법과 주식수의 감소에 의한 방법이 있다.

주식금액의 감소에 의한 방법은 주금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주주의 희생으로 주금의 일부를 절사 하는 등의 방법을 말하며, 주식수의 감소에 의한 방법은 주식의 소각·주식의 병합 등과 같이 주식수의 감소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또한 감자는 환급금액의 발생 여부에 따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한다.‘유상감자’란 사업의 내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을 출자자에게 반환하는 감자로써 실질상의 감자 또는 자본의 환급이라고도 한다.

‘무상감자’란 다액의 결손이 발생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감자로써 형식상·명의상 또는 계산상의 감자라고도 한다.

상법상 감자를 함에 있어서는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고 1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⑵감자로 인한 의제 배당액의 계산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으므로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 하는바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산식〉감자로 취득한 금전 및 재산가액의 합계액 – 해당 주식 등의 취득가액 = 의제 배당액
①감자로 취득한 금전 및 재산가액의 합계액
위의 산식에서‘감자로 취득한 금전 및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란 주식 등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등으로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해당 주식 등의 취득가액
앞의 산식에서‘해당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란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취득가액과 매입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바,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는 경우
주식 등의 소각 전 2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의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은‘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소각 후 1주당의 장부가액은 소각 후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의 시가와의 차액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 한다.
○주식을 할증 발행한 경우
주식의 발행법인이 할증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과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을 합한 총 불입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할인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주식 할인발행 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의 일부를 무상감자 한 경우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결손금의 본전을 위하여 일부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 주식가액을 감액 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을 처분할 때 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원가가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그 일부가 소각된 경우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법인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 평균 법·이동 평균 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신고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식수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킨 경우
보유 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주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의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 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산식〉 감자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 × 감자 금액 ÷ 액면금액 = 감자주식의 취득가액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회계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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