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서 3년6개월 구형

서소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1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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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남구청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남구청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부산고검은 징역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47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다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점, 허위 학력을 공표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남구청장과 변호인은 약 40분 동안 최후 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자원봉사자 등에게 제공된 금품은 빌려준 돈이거나 자신도 모르게 건네진 돈임에도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20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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