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방식 이용해 19억 받은 40대 실형

김승애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7 13: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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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은 다단계 사기 방식을 이용해 투자금 19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다단계 사기 방식을 이용해 투자금 19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가량 공범과 함께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 사업에 투자하면서 1~2년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3%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47명에게 19억85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와 공범은 폐업한 법인을 인수해 대규모 그룹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투자금 일부를 배당금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믿게 만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액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며 “A씨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김승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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