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업무용 승용차 보험 의무가입)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1-01-06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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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2020년까지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었지만 2021년 부터는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돼 개인사업자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의무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당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직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수입금액 15억원)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수입금액 7억5000만원)

③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임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수입금액 5억원)

(2) 전문직 업종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2. 의무가입 대상 차량
업무용승용차 대상 차량은 2대 이상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다. 업무용승용차 1대만 있으면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업무용승용차 3대 있으면 2대는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바로 적용됨으로 바로 가입해야 한다.

3. 업무용승용차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이 된다.

4. 미가입시 불이익
관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는 1500만원이며, 관련비용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 하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인정된다.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은 미가입기간은 50% 가입 기간은 100%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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