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적재조사 '야음1지구'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박기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5 1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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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 통지 및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 울산 남구청은 오는 16일 2019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적재조사 ‘야음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청(청장 권한대행 박순철)은 오는 16일 2019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적재조사 ‘야음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울산지방법원 윤원묵 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야음1지구’401필지, 244,913.5㎡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토지경계를 결정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에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를 현재 이용 형태대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종이지적도를 말소시키고, 좌표체계 방식으로 새롭게 등록해 다른 공간정보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지적을 구축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증대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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