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에 국민다수 찬성, 피해 최소화 대안마련”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9-06-04 1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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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정인락 필진(울산시관광협회 회장)
▲ 정인락 울산시관광협회 회장
정년 연장이 다시 논의되고 있고 곧 정부 발표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법제화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부터 논의한다고 한다.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명, 10대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속도는 연간 40만명으로 보면, 이런 차이에서 오는 우려는 완화될 수 있는데 청소년층(고용감소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방안을 검토하는것이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5년 더 정년을 연장적용하면 고령인구 부양부담 지연효과는 점차 커진다는 것이 성립되며, 고령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증가속도가 많이 낮춰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 고령인구의 비율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로 본다.

통계청에 기록된 지난 3월 발표는 중위추계추이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총부양비는 2065년 11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면 2065년 총부양비는 83.3명으로 떨어지며 순위가 내려간다고도 볼 수있다.

결국 정년연장은 어떤 형태든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으로 이미 와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와 기업의 부담 및 청년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사회적 타협을 통한 공론화된 목소리도 우선 담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국민여론이다.

울산종합일보 정인락 필진(울산시관광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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