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이성적 색깔론" vs "자격없다"…'조국 청문회' 與野충돌 예고

연합뉴스 / 기사승인 : 2019-08-13 13: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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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교안, 시대착오적 구태정치"…조국 엄호 강화
한국당 "임명권자, 고민 다시 해야"…조국 지명 철회 거듭 촉구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13일에도 이어지며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색깔론 공세를 강력히 비판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고,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은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 검증 과정에서 강한 충돌이 예고됐다.

이달 말 줄줄이 예상되는 8·9 개각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조 후보자에 더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다른 후보자들을 향한 공세도 강화해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13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조 후보자 공격을 '색깔론에 기댄 구태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당이 벌써 정상적인 검증 대신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청문회 보이콧'에 대해서는 "간신히 불씨를 되살린 일하는 국회를 냉각시킬 준비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에게 충고하는데, 용공 조작이 통하는 80년대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공권력 피해자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황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사노맹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 사실이 폭로됐었다"며 "이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1994년 보고서에서 사노맹 관련자를 양심수라고 했고, 조 후보자를 양심수로 선정했다"며 조 후보자를 방어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황 대표, 김순례, 조경태, 신보라 최고위원. 2019.8.1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청문회 제1타깃'으로 정조준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날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 현장을 찾은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사노맹 관련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2011년도에 조 후보자 스스로가 본인이 청문회에 통과할 수 없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과 위장전입을 꼽았다"며 "법무부 장관이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최고위원은 "임명권자도 조 후보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인식에 따라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8.13

연일 조 후보자 때리기에 나섰던 바른미래당은 다른 인사를 향한 공격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에 식견을 가진 인물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가 최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규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명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진보 성향을 띠며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다주택 보유자로 알려져 검증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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