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코로나19 장기화, 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4 1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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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채익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14일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해 공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집합 제한 금지 등의 조치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한 개인의 인적사항과 출입국관리기록 및 위치정보 등을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정보공개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중대본은 확진자 정보공개 관련 지침을 마련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지자체별로 확진자의 나이나 성별 등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빈번하다.

또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 3월 대구의 코로나 19 대유행 때 환자들의 정보가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되지 않아 환자 정보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확인하고 빠르게 치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결과, 임상 정보, 치료 경과 등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 시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이의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염병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19사태 속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나 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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