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승용 자동차의 구입)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0-01-13 1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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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매년 승용 자동차를 구입하고 부가 가치세 신고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승용 자동차를 영업에 직접 사용을 알아 보기로 한다.

⑴영업용 승용 자동차란 승용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①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 자동차.
②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승용 자동차.
③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용 승용 자동차.
④운전학원의 교습용 승용 자동차 등은 영업용에 해당한다.

⑵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주차료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그 유지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많이 있으나 이를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고자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다.

⑶소형 승용 자동차의 범위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승용 자동차로 한다.
①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 자동차(배기량이 1,000cc 이하로서 길이 3.6m 이하이고 폭이1.6m 이하인 경차 제외)
②지프형 자동차
③내연기관은 125cc 초과, 내연기관 외는 정격출력 1kw 초과 2륜 자동차(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 제외)
④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⑤8인승 이하의 승용전기자동차(길이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 제외)

◎업무용 승용 자동차 회사별 예시
①경차, 화물차는 공제가능
②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공제가능
③밴 차량은 화물차로 공제가능

Ⓐ현대
갤로퍼(밴), 그레이스(미니버스)(9,12인승), 그레이스(밴), 산타모(9인승), 스타레스(9인승), 스타렉스(밴), 아토스(경차), 트라제XG(9인승), 포타(화물)
ⓑ기아
레토나(밴), 모닝(밴), 모닝(경차), 비스토(경차), 스포티지(밴), 그랜드 카니발(11인승), 카니발(9인승), 카니발(밴), 타우너-코치,밴,트럭(경차), 프레지오(9,12,15인승), 프레지오(밴)
ⓒ대우
다마스(밴), 다마스(코치)(경차), 라보(경차), 마티즈(경차), 마티즈(밴), 티코(경차)
ⓓ쌍용
로디우스(9,11인승), 무쏘(밴), 무쏘-스포츠(화물), 액티언-스포츠(화물), 코란도(밴), 이스타나(11,12,14,15인승), 이스타나(밴)

⑷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소형 승용 자동차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①개별소비세 과세되면 ►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②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으면 ► 매입세액 공제한다.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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