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1 12:02:43
  • -
  • +
  • 인쇄
▲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은 19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해석을 낳아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약 40년 전에 만들어져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법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 위주로 구성되어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처리의 수행,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해 입법미비를 보완하고자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윤 기자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