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선거법위반 1심 벌금 500만원

김승애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5 1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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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북구청에서 열린 현직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확성장치(마이크)을 통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월 동구청에서 열린 다른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김승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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