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0-11-21 1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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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초 착오 등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규정을 숙지해야 가산세를 피할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및 가산세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작성일자 → 환입된 날. 발급기한 → 환입일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 – 표시를 하여 1매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 발급기한 →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 – 표시를 하여 1매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작성일자 → 변동사유 발생일. 발급기한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 증가분 + 또는 감소분 – 를 1매 발급.

4.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재화·용역의 공급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내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발급기한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 달 10일(과세기간 후 25일 이내 개설된 경우 : 25일)까지.

세금계산서 → ①당초 세금 계산서 : - 표시를 하여 1매 발급 ②영세율 적용분 :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1매 발급 총 2매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착오에 의한 경우)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발급기한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세금계산서 → ①당초 세금 계산서 : - 표시를 하여 1매 발급 ②정확한 세금 계산서 :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1매 발급 총 2매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착오 외의 경우)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발급기한 →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까지.

세금계산서 → ①당초 세금 계산서 : - 표시를 하여 1매 발급 ②정확한 세금 계산서 :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1매 발급 총 2매 발급.

7. 착오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발급기한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세금계산서 → 당초 세금 계산서 : - 표시를 하여 1매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발급기한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세금계산서 → 당초 세금 계산서 : - 표시를 하여 1매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발급기한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세금계산서 → ①당초 세금 계산서 : - 표시를 하여 1매 발급 ②정확한 세금 계산서 : 검은
색 글씨로 작성하여 1매 발급 총 2매 발급.

1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용
역에 대하여 위의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발급기한 → 위 수정 사유에 따라 판단.
세금계산서 → 증가분 + 또는 감소분 – 를 1매 발급.

⑴ 4 ∼ 10 까지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경우
①신고기한 내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 합산 신고(수정신고 대상 아님)
②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 합산 신고 불가(수정신고 대상 임)

⑵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5,6,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발급 불가.
①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한 경우.
③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④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

⑶ 정해진 발급 사유 및 발급 방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상화 된 현실에 조그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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