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울산, 'YOUNG'한 정책으로 청년 잡자

김승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01-30 1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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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청년정치인이 진단하는 ‘2019 울산’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1일 서울 기미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이어 4월1일(음력 3월1일) 아우내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해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모든 것은 유관순 열사가 17살에 일어난 일이다. 군사독재, 촛불혁명…. 항상 청년은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혁명을 주도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항상 위태롭다. 우리를 알아주는 청년 정책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 현재 사회현실이 청년이 정치를 바꾸기 위해 앞장서야 할 이유이다. 울산 청년을 대변하고 있는 김우성 울산청년정책포럼 대표와 청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울산 청년들과 현실 문제를 쪼개다
청년의 삶, 울산시가 함께 고민해야
‘내일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정치를 바꿔보자, 삶이 달라진다
정책은 사회적 요구와 압력으로 만들어진다. 정책을 만드는 역할은 정치가 한다. 문제는 한국 정치가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국민이 모두 힘들지만, 청년은 더욱더 힘들다. 한국의 청년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고용률이 현저히 낮고,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NEET 족의 비중도 높다.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비정규직의 비율도 아주 높다.
최근 이를 반영한 국회 제정 청년 법안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있다. 정부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청년 이름만 붙이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욕구는 다양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려면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소통이 필요하다.

 

▲ 이에 울산시는 옳은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2018 청년 일자리 정책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시장 송철호)도 2019년 새로운 청년 정책을 마련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올해 시정 제 1 목표인 ‘불황탈출’과 더불어 일자리재단 설립, 청년 일자리센터 건립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미래를 제시했다. 이에 울산시는 옳은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2018 청년 일자리 정책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청년취업패키지, 청년-정부 전달체계 구축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으며 실제 사업화까지 연계관리 할 예정이다.

 

▲ 김우성 울산청년정책포럼 상임대표.


울산 청년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
“단순히 타 지자체에서 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 만드는 것보다 32만 울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와 그에 맞는 청년정치인이 간절하다”
김우성 울산청년정책포럼 상임대표에게 울산시의 2019년 새로운 제도와 시책에 관해 묻자 되돌아온 대답이다. 실제로 울산시는 2019년 청년 관련 정책으로 울산 취업준비생을 위해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에게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는 ‘취업 청년 정착비 지원’이 만들어졌다.
김 대표는 “과거에 비하면 반가운 정책이다. 다만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시에서 하는 정책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지금은 만들어진 정책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이야기가 반영된 울산만의 청년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을 포함한 국가 전역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SKY도 힘든 취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만큼 일자리가 없다. 게다가 울산은 36개월째 순 유출을 기록하며 ‘탈울산’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여기서 문제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그마저도 세금으로 운영된다. 당장 해결방안보다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직업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교육체계개편이 중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정치권은 청년이 꿈꾸고 여러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다채로운 꿈을 꾸라는 건 백일몽에 가깝다”고 일률적인 교육문화에 대해 비판했다.
사실 과거 울산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등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일자리 밀집 지역이었다. 오히려 그때는 청년들이 울산에 넘쳤다. 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난에 힘들어한다.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양보다는 질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옛 울산의 모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도시로 재탄생해야 한다. 단기적인 정책은 출산 장려정책, 공공일자리, 정착지원금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결국 모든 해결방법은 경제다. 경제 정책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세대가 직접 만드는 청년 정책 


▲ 울산 중구청에서는 동국대 경주캠 호텔관광경영학과 학생들과 함께 ‘울산 중구 스토리텔링을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 제안발표회’를 개최했다.


울산에는 청년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지자체의 정책 및 사업으로 창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정치에 가담할 수 있다면 기성세대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울산시와 구·군에서 마련한 행사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해 울산 곳곳의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울산 중구청(청장 박태완)에서는 동국대 경주캠 호텔관광경영학과 학생들과 함께 ‘울산 중구 스토리텔링을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 제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관광정책을 구상해 역사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제안했다.

 

▲ 울산 동구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에게 듣는다, 노동과 일자리 이야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 동구(청장 정천석)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에게 듣는다, 노동과 일자리 이야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추진하는 청년센터 설립에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역 청년의 눈높이에서 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가, 대학교수도 참여해 이야기를 나눴다.
선거는 민주주의가 가진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지속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토론이 있어야 바뀐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투표장보다 공론장이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좁은 투표장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다. 기성세대는 ‘나 때는 말이야’의 마인드를 버리고 청년들과 상생해야 한다. 청년들은 선거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하면서 정치 주체로서 인정받을 노력이 필요하다.


김승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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