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위법 아닌 것으로 결론

김귀임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8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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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조치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조치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보고서에 담겼다.

감사원은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정 기본계획 및 정부 일반 정책, 행정 각부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국무회의에서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 조사하고 공론화 기간 동안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정갑윤 전 국회의원 등 547명은 지난 2019년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 절차의 적법성 ▲한국전력공사의 방만한 적자 경영 ▲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 정비계약 단독 수주 곤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등 4개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갑윤 전 국회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선언과 이후 국무회의 조치가 적법한 국가 에너지 시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원자력 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만큼 원자력안전법 등을 따라야 함에도 정부가 에너지법을 근거로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김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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