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통과…울산 스쿨존 어떻게 변할까

김승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12-23 1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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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염원 담은 민식이법 ‘유명무실’ 없어야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울산시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민식이 법 국회 통과 과정은 쉽지 않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도 된다’고 하지만 설치비가 없다. 울산시도 지역 내 모든 스쿨존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내 공공기관들이 힘을 모아 어린이 스쿨존 사고를 예방해야 할 때다.

‘민식이법’ 스쿨존 부상자 꾸준히 발생, 대책은
市, 지역 내 모든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
울산 공공기관 힘 합쳐 스쿨존 사고 예방해야


위험천만한 스쿨존 사고 해결 필요


▲스쿨존 도입은 20년이 넘었지만, 울산 스쿨존 사고는 2016년 18건, 2017년 13건, 2018년 9건, 올해 19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에 따르면 올해 울산 내 스쿨존 사고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0건이 많은 수치다. 지난 10일 울산시 성안동의 스쿨존 입구에서 15톤짜리 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원룸 건물을 들이 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고 시각이 등교시간과 맞물리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스쿨존 도입은 20년이 넘었지만, 울산 스쿨존 사고는 2016년 18건, 2017년 13건, 2018년 9건, 올해 19건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북구의 한 스쿨존에선 한 어린이가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 CCTV도 턱없이 부족하다. 울산지역에는 총 358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CCTV는 25대만 설치돼 있다.


서휘웅 울산시의원도 ‘민식이법’을 포함한 스쿨존 사고에 대해 울산시 서면질문을 통해 문제제기 했다. 서 의원은 “단속카메라가 있어도 과속 차량이 이렇게 많은데, 카메라가 없는 스쿨존의 심각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신호 위반에 과속은 일상이고 불법 주차도 만연하다보니 아이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처음 발의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과속 단속 장비 및 횡단보도·과속방지턱·신호등 설치 의무화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민식이법은 시속 30㎞라는 제한속도를 지켜도 사고가 나 어린이가 숨지면 ‘안전 의무 소홀’을 이유로 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비상벨.

“현실적 대책 아냐” vs “규정속도 지키면 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보장을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 개정 청원이 올라오는 등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가까스로 통과된 민식이법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시속 30㎞라는 제한속도를 지켜도 사고가 나 어린이가 숨지면 ‘안전 의무 소홀’을 이유로 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다음날인 11일에는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법 제정 취지를 이해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찬성 측 변호사 A 씨는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하로, 최대한 저속으로 이동하면 `안전 의무 소홀'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어린이 교통 안전 제로(ZERO)화 추진

울산시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22년까지 62억원을 투입해 모든 초등학교 125곳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TF) 팀’은 울산시를 중심으로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과 경찰·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며 ‘보호구역 현장 점검’, ‘사고 원인 분석’, ‘개선방안 도출’, ‘사고예방 시책 발굴’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2022년까지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12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또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2023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이외의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부에 있는 신호등을 순차적으로 노란색으로 교체하고 옐로카펫을 확대 설치해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지난 3월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 울산경찰청]

울산시 유관기관들의 노력도 이어졌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지난 3월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울산경찰청은 특히,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도 지자체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통학버스 관련 위반을 중점 단속하여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군수 이선호)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육청과 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진 제공= 울산 울주군]

또한 울산 울주군(군수 이선호)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육청과 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협약은 ▲울주군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보행 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차량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에 드는 예산은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 7억1400만원, 노란신호등 1억7000만원, 옐로우 카펫 2억6000만원, 버튼 신호 1억원, 보행자 바닥 신호등 4억원이다. 환경개선사업은 2020년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며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김승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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