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 하우스 예약 전,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들

김승애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1 10:58:49
  • -
  • +
  • 인쇄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모르쇠’ 숙박 공유 플랫폼
▲치솟는 게스트하우스의 인기와 더불어 증가하는 변칙 영업과 미허가 게스트하우스의 그림자를 짚어봤다.

‘소중한 추억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저녁마다 열리는 파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세요’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자주 보는 문구들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저렴한 숙박비와 다른 투숙객과의 교류를 장점으로 20대 이용자들을 공략한다. 지난 2017년에 ‘여기어때’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 예약자 중 20대의 비율이 70.2%로 집계됐다. 치솟는 게스트하우스의 인기와 더불어 드리워지는 변칙 영업과 미허가 게스트하우스의 그림자를 짚어봤다.
 

미허가·변칙 영업 게스트하우스 기승
간편한 숙박 공유 플랫폼 부작용
숙박시설 관리체계·제도 정비 시급

 

숙박업소에서 주류·음식 판매 불가


#직장인 A 씨는 여름휴가로 제주도 여행 중 불쾌한 경험을 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1인당 25000원에 무료로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숙박을 예약했지만 바비큐 이외에 맥주는 별도였다. 또 자신들이 파는 술만 마실 수 있게 했다. B 씨는 하는 수없이 인근 음식점보다 비싼 가격에 술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관광 목적으로 전국의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내·외국인이 많아진다. 하지만 불법·변칙 운영을 하는 게스트하우스 피해 사례 또한 이어지고 있다. 원래 ‘게스트하우스’ 명칭은 숙박 업종이 아니라 영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상호다. ‘▲▲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려면 농어촌민박, 관광숙박업, 일반 숙박업 등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숙박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다르고, 각각 다른 기준으로 관리된다.

‘일반 숙박업’으로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는 식이다. 따라서 같은 게스트하우스 상호를 같이 쓰더라도 등록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관리 규정과 허용되는 상업 행위가 구별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게스트하우스를 숙박 관련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당국이 불법 숙박업소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정기적 단속을 진행하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게스트하우스를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말한 A 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일부 게스트하우스 중에는 1인당 일정 금액을 내면 주류·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주류·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소이기 때문이다.

여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한 씨는 “투숙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루프탑 파티를 했는데, 술 판매가 불법인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숙박 관련 업종의 등록·신고 등 절차가 까다롭고 등록 이후에는 법의 보호와 혜택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점검과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미등록·미신고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부실한 안전실태, 불법 행위 근절해야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 공유 플랫폼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될 수 있다. 사진 출처: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갈무리.
▲에어비앤비 이용약관을 보면 숙박업 영업 등록은 권장 사항일 뿐, 필수가 아니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 공유 플랫폼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 느슨한 탓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게스트하우스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홍대입구, 동대문, 명동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이 불법 게스트하우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도시도 마찬가지다. 부산, 여수, 제주 등 관광 지역에서 합법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는 400여 곳인 반면,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는 신고건만 2000여 곳에 달한다.

심지어 고시원을 게스트하우스로 속여 외국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도 적발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내국인은 사용할 수 없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자체는 등록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 업체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위생상태 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영업의 경우 민원 접수가 있더라도 현장 적발이 어려워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불법 업소가 만연해지는 이유로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숙박업 영업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꼽힌다. 

불법 업소가 만연해지는 이유로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숙박업 영업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꼽힌다. 에어비앤비 이용약관을 보면 숙박업 영업 등록은 권장 사항일 뿐, 필수가 아니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는 ‘호스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으며, 어떤 책임도 가지지 않는다’며 규정하고 있으며, 사 측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호스트의 과실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계정 정지 또는 삭제 조치가 전부다. 결과적으로 숙박 공유 플랫폼은 숙소 내부 사진과 기초 정보만 제공할 뿐, 숙박업 영업 등록 여부는 게시하지 않는다. 투숙객은 이용하려는 게스트하우스가 불법 업소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는 불법영업뿐만 아니라 부실한 안전실태 또한 문제로 제기됐다.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개조해 영업하는데 오피스텔 구조상 화재경보기나 소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매우 취약하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건축물이기에 화재 발생 시 고객이 보상받을 창구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쉽고 저렴한 숙박업소를 찾기 위한 발걸음은 계속된다. 이용자는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방을 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승애 기자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