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법적 근거 마련”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9 1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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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맹우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박맹우 의원(울산남구을)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병원 건립을 위해 제공한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울산시와 복지부의 협의에 따라 지난해 9월에 발의돼 통상적인 예에 따르면 20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울산시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전략적으로 설득해 유례없는 조기 통과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조기 상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 의원은 “울산시와 지역정치권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유례없는 조속한 법안 처리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올해 연말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 보상과 착공 등 향후 차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 역시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상정돼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중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인접지의 피해 및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복구준공검사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에는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노출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피해 예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기준 강화로 환경 훼손을 막고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확산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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