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지급금)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9-04-10 1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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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1.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상 미결산 계정의 일종으로서 현금·수표 등의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가계정을 말한다.

가지급금의 내용은 종업원에 대한 일시 가불 등과 같이 현금으로 회수할 것, 여비의 선불 등과 같이 비용으로 처리할 것, 부채 혹은 수익의 감소로 처리할 것 등이 있는바, 이는 그 내용이 불명료하기 때문에 회계조작 등으로 악용하거나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오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부득이 이러한 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성질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상태표 상에는 이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과는 달리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체의 대여금액을 말한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 함은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의 유무에 불구하고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등 법인의 선택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하는 이자를 말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상실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 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일환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하게 된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것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출자자 등에 대한 일체의 자금대여를 말한다.

4.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
①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국외투자법인 종사자에게 지급한 여비 등
③우리 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 취득자금
④퇴직금 전환금
⑤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세 대납액
⑥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⑦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의 대여액
⑧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
⑨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등

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 또는 저율로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은 종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12.30.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일단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그 개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당해 사업연도 중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가지급금 등 및 가수금의 발생기에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와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이를 상계하고 상계한 결과 가지급금의 적수가 남은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가수금 적수가 남는 경우에는 이를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연도의 전 기간의 가수금이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가지급금 적수 계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지급금은 계산의 정확을 위하여 적수로 계산한다.

적수 계산의 방법으로는 금액에 가지급 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 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금액에 일수를 곱하는 방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지급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불산입 한다.
〔산식〕
○가지급금 × 일수 = 가지급금 적수
○가수금 × 일수 = 가수금 적수
○가지금금 적수 – 가수금 적수 = 차감 적수
○차감적수 × 이자율 ÷ 365(윤년은 366) = 인정이자

2) 가지급금 이자율
법인이 특수관계 인간에 금전을 대여 또는 차용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율의‘시기’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종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12.30.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일단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 ×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해당 차입금잔액의 총액=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 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이란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는 각 대여금의 대여 시점마다 각각의 차입금 잔액을 말한다.
다음의 차입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〇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

〇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 등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은 제외한다.

②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이란 차입금의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말하므로 고정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와 대여 시점의 이자율이 동일하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와 대여시점의 이자율이 다르므로 차입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대여 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이때에 이자율에는 사채 할인발행 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포함하고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상환 할증금에 상당하는 이자와 전환 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이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의 총액을 말한다.

⑵ 당좌대출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률을 말한다.

◎적용대상 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가중평균 이자율 적용 불가능한 경우
1.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경우
3.대여 법인의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 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아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②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적용하고, 그 외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선택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법인이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년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익금산입액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 또는 저율로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 한다.

그러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익금에 산입 한다.

이때에 3억원 또는 5%이상 여부는 각 대여자 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대여자 별로 각각 계산한다.

4)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처분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⑴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 하는 인정이자상당액
법인이 특수관계 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세법상의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인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〇출자자 : 배당
〇임원·사용인 : 상여
〇법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기타 사외유출
무상 가지급금 등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무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〇전 각 호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⑵ 인정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①인정이자의 미수 계상 가능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세법상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미수 계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율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도록 하되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관계 인간에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25%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기업회계에 따라 이미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미수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 한 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한다.

②미수 계상한 이자의 처분

Ⓐ1년 이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계상한 미수이자 등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〇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
〇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의 미수이자 :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1년 이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 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 등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기타 전 각 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에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 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소득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회수할 채권을 초과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거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〇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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