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패스트트랙 기소, 총선 출마에 지장 없다”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8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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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국회의원
‘패스트트랙 충돌’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소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6선 도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정갑윤 의원측은 최근 언론에 “정 의원이 이른바 ‘패트 기소’의 핵심 쟁점인 국회회의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았다”며 “총선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정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8명을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정 의원이 받는 혐의는 패스트트랙 안건 회의 방해(국회법 제165조·166조 1항),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폭력행위처벌법),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선거법상 국회회의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혐의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잃고, 총선에서 당선돼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패트 기소’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며, 해당 의원들의 총선 출마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 의원측은 “국회회의방해 관련 혐의를 벗은 만큼 총선 출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패트 기소’된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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