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앙 고속도로에 올라탄 대한민국…백약이 무효인가

연합뉴스 / 기사승인 : 2021-01-04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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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후엔 인구 반 토막…국가 토대가 흔들린다

 

5천만 인구가 2천50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생산 인력도, 학생도, 군에 입대할 자원도 반토막 이하로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한 40년 후인 2060년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지금의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마주할 현실이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이런 인구재앙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182만9천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8명 감소했다. 우리 현대사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시골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느낌이다.
 

■인구재앙 비상…코로나 사태로 출산율 급전직하

 

작년에 출생자는 27만5천815명으로 10.7%(3만2천882명)나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30만7천764명으로 3.1%(9천269명) 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출생 감소는 아찔할 정도다. 2017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에 30만명 선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40만명 선은 15년간 유지됐으나 30만명 선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래픽] 2011∼2020년 주민등록 인구 추이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작년 1분기 0.90명, 2분기와 3분기 0.84명이었다.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 평균(2.4명)이나 복지국가가 많은 유럽연합(EU) 국가의 평균(1.59명)과 너무 차이가 크다.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젊은 층이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면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임신 유예와 혼인 감소 등을 고려할 때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연구진은 코로나가 몰고 온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점이 혼인과 임신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비대면 생활 방식 확산과 경쟁 환경 심화 등도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래픽] 합계출산율 추이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84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0.05명 줄면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산·납세·병역은 누가…국가 토대가 흔들린다

한경연은 작년 7월 보고서에서 40년 후인 2060년엔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고 생산가능인구는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40년 후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한 명을 떠받쳐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26∼2035년 경제성장률이 0.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작년 12월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양한 현금성 출산 장려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월 30만원,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출산 땐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해 300만원을,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1천5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올해 36조원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준비했다"고 했다.

하지만 돈으로 무너진 출산율을 되돌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얽힌 원인에 따른 총체적인 결과로, 문제의 일면만 보고 세우는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아동, 청년, 은퇴 세대 등 모든 세대에 대한 '삶의 질 제고'를 4차 기본계획의 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학 전문가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관련 복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성공에 대한 경쟁 일변도의 획일적 가치관, 인구 자원의 서울·수도권 집중 등 근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세를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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