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임원 퇴직급)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20-03-13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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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법인의 임원은 그 권한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퇴직급여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 등에 그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일정한 한도액 규정을 두어 당해 범위 내에서만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1. 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①항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에는 비출자 임원이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별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①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
②그 외의 경우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상여 등을 제외한다)×1/10×근속연수)

3.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⑴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

⑵ 2012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분부터 다음을 적용하기로 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다음 ①의 금액이 ②의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① 한도적용 퇴직금의 범위 : (퇴직소득금액 - 2011년12월31일 중간정산해당액)
※ 퇴직소득금액이란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② 2012년1월1일 이후 근속기간의 임원퇴직소득한도 :[(퇴직전 3년간의 연평균급여)×1/10×(2012년1월1일 이후 근속연수)×3]
※ 3년간 연평균급여를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개월수로 계산한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4.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축소
⑴ 2019년 7월에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 에서는 임원퇴직소득한도에 적용되는 배율을 현행의 3배에서 2배로 하향하여 2020.1.1.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⑵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중간정산해당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⑶ 2020년1월1일 이후 근속기간의 임원퇴직소득한도
20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1/10×2012년~2019년 근속연수×지급배수(3배)+퇴직전(20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1/10×2020년 이후 근속연수×지급배수(2배)

※2012.1.1.~20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법인세 신고에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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