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조해주 방지법’ 대표발의 추진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19-01-30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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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은 29일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조해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위원에 대한 상세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선관위법 개정안, 일명 ‘조해주 방지법’의 대표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역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해주를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강행 임명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등 선관위원의 해임사유(제9조)는 있지만 결격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의원은 정치활동 등을 한 자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해주 방지법은 정치편향적인 선관위원의 임명을 방지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일말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개정을 통해 여당 대선캠프 특보 출신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해주 상임위원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가 급감하고 에너지 관련 학과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마당에 공약이란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한전공대 설립계획은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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