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탈원전-한수원 적자 무관 논리 개발하자” 축소 시도 논란

김귀임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7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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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원 적자 관해 대책회의 가져
▲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에 쌓인 6000억원의 적자에 대해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개발하자”는 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논의가 오간 대책회의는 지난 2018년 7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국장과 한수원 재무처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시 정부와 한수원은 경영공시 한 달 전 여론 악화를 의식해 대응논란 개발회의를 열고 대책회의를 연 것이다.

여기서 정부와 한수원 측은 “8월14일 한수원 회계처리 경영공시 후 국회‧언론 등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수원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논의했다.

특히 총 7200억원의 손실 중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5600억원 건이 가장 민감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신규 원전 취소에 따른 영향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한수원의 적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성 1호기 손실분을 정산계수를 통해 보전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산계수란 전력을 매입하는 한전과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자회사 간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손실 5600억원은 당초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 시한인 2022년까지 회계장부에 매년 나뉘어 올리는 감가삼각비를 합친 것”이라며 “회계 기준상 시점이 달라진 것이지 조기 폐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자력정책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 지연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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