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울산종합일보 / 기사승인 : 2019-02-11 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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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 이상홍 남경세무회계 사무장
▣근로소득의 소액 부징수
⑴일용근로자의 정의

①건설현장에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근로자들은 하루 일당을 정해 일을 하고 일한 일수만큼 돈을 받게 되지요. 이런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일용근로자란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일당,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와 하역작업 종사자는 별도)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공사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연말 정산은 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로 보아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작업 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자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작업 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⑵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차이

㉮대상자
일용근로자 : ○근로일수나 시간에 따라 대가 계산
○근로일수나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대가 계산(일시적인 고용자)
일반 근로자 :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계속 고용자(하역작업자 제외)*

㉯원천징수 방법
일용근로자 : 1일당 근로소득공제 후 단일세율 적용
일반 근로자 : 간이세액 표 적용

㉰연말정산 대상 여부
일용근로자 : 없음(분리과세)
일반 근로자 : 연말정산(종합과세)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자 : 분기별로 다음 달(4분기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
①1.1.~3.31. 지급분 : 4.10. ②4.1.~6.30. 지급분 : 7.10. ③7.1.~9.30. 지급분 : 10.10.
④10.1.~12.31. 지급분 : 다음 연도 2월 10일
일반근로자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휴업·폐업의 경우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계속 고용자 : 건설근로자(1년 이상), 하역근로자(기한 없음), 기타(3개월 이상 계속고용)
* 건설근로자 이외의 시간급 파트타임 고용계약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된 경우는 일반 근로자에 해당함.

⑶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는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완납적 원천징수). 즉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 과세하며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구조 : 연간 급여액(총급여액-식대 등 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과세표준(종합소득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세율(6%)
= 산출세액-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할 세액
○속산 법 : 과세표준×6%×(1-55%)=과세표준×2.7%

①1일 급여가 15만원 이하 이어서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②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부징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1일당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더라도 일괄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계액이 1000원 이상일 경우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소득세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⑷일용근로소득의 지급 증빙서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인건비로서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지급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를 수시로 고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비용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기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부수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표 등)를 비치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⑸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4분기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관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의 네 가지 방법이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제출하여 비용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가산세도 부과 받지 않도록 하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2019년부터)
1월~3월 지급분 : 4월 10일까지, 4월~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7월~9월 지급분 : 10월 10일까지, 10월~12월 지급분 : 2월 10일까지
※12월 말까지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울산종합일보 이상홍 필진(남경세무회계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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