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김종윤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9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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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월 259만원 이하→388만원 이하로 완화
▲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를 돕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타격이 큰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388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은 1만8000명으로, 기존에 비해 5200명 늘었고 관련 예산은 88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증액됐다.

소득 요건 완화는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1만5503명이었고 1인당 융자 규모는 평균 639만원이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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